임산부 배려석 뱃지 달면 뭐하나? 세금 도둑은 임신부가 아닌 바로 당신

사회 현황

임산부인데 배려를 못 받아서 항상 서서 간다

vs

배려는 의무가 아니다

 

출처 : 연합뉴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을 타고 '임산부 배려석'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임산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멋지고 이런 아이디어는 생각도 못했다면서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배려를 안 했으면 세금을 들여 이런 '전용석'을 만들었고, 임산부 배려석에서 얼마나 많은 일반인이 양보를 안 했으면 '아예 앉지 말고 항상 비워놓으라'라고 안내하는지요.

 

 

 

 

 

인위적이라도, 비효율적이더라도 자리를 아예 비워 놓는게
오죽하면 이 정도까지는 해놔야만
사람들이 양보를 할까 말까 하니까요.

 

 

'임산부 뱃지' 검색시 네이버 인기 게시글

'임산부배려석' 인스타그램 해쉬태그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뱃지'등의 키워드로 네이버, 인스타그램 검색 시 많은 임산부들이 뱃지의 효용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호소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공유된 글들이 상위노출 되는 시스템인데, '임산부 뱃지' 검색 시 뱃지 발급 방법 등이 아닌 효용성에 대한 비판글들이 상위노출 되어 있다는 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고 관심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서 배려 안 하는 이유?  

-양보는 의무가 아니다 (80%)

 

 

 

국민들의 세금으로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고 홍보했지만, 약 10년이 지나도 많은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에 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SBS 뉴스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임산부 배려가 '의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 현 한국 사회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다들 내가 피해 보기 싫은 마음이고, 나만 살면 되고, 왜 내가 배려를 해야 하는가? 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점 분석

세금 낭비

하지만 이런 배려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산부 뱃지,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마련, 광고 및 안내 캠페인, 민원 담당자 인력 투입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운영하는 규모는 거의 하나의 중소기업과 다를 바 없는데, 이게 다 국민들인 낸 대중교통 요금이나 세금 등으로 운영될 테고요. 10년간 '배려해 주세요'라는 똑같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지만 (INPUT), 국민들의 행동(OUTPUT)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기업이었다면 운영비가 바닥나서 망하고도 남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캠페인은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구통계적 집단별 배려 안 하는 이유

십수 년간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면서 느낀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인구통계적으로 5060 여성 >  2030 여성 > 10대 청소년 >  2030 남성 순으로 배려를 안 한다고 느꼈습니다. 왜 배려를 안 할까에 대한 이유는 타겟별로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 5060 여성들은 왜 배려를 안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5060 세대인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 과 함께 라떼는 시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삼* 기업에 근무하던 저희 엄마는 제가 태어난 날 아침에 평소와 같이 버스에 서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출근 버스에서 양수가 터져 쓰러졌고 그때 처음으로 주변 시민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날 처음으로 버스 자리 양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10달 동안 주 6일 버스로 출퇴근했는데 제가 태어난 날 처음으로 양보를 받아봤다는 게 2024년도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믿기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난 날 아빠는 저를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 상사가 못 가게 해서요. 아빠가 상사에게 오늘은 아내가 출산해서 야근을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상사는 아빠에게 "여자가 아이 낳는 거지, 네가 낳는 거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야근 때문에 태어난 자식도 첫날에 보지 못했고, 엄마는 아기와 단 둘이서만 첫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저희 엄마만 겪은 유별난 해프닝일까요? 배려가 없는 게 당연한 곳에서 살았던 현재의 5060 아주머니들.

과거에 사회적 배려를 못 받은 이 아주머니들이 지금 당연하게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있습니다.

 

독거노인 2백만 시대, 2023년

 

 

그래도 자식들과 소통을 하는 아주머니라면 요즘 젊은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리 양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임산부가 와도 당당하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아주머니들은 자식과 소통을 하지 않거나,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독거노인일까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 독거노인 2백만 시대로, 점점 증가 추세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맞춤 캠페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10대 학생들은 왜 배려를 안 하는가?

건강한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임산부 및 약자 배려를 안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배려를 받지 못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겪어보니 이 사회는 '각자도생'이 답이고, 그러한 가치관을 아이에게 그대로 교육시켰을 겁니다. '약자가 되면 안 된다. 넌 강해져야 한다. 강해지는 방법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네가 1등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각자도생해야 한다.' 등등 이런 가치관을 교육하다 보면 자연스레 본인밖에 모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진출처 : 인천공항

비슷한 사례

해외여행을 다니다보면 유독 한국인들 많은 수하물 찾는 곳(baggage reclaim)만 컨베이어 벨트 가까이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멀리 서있으면 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 경험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학생 때부터 '나만이 1등 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주입되어 배려 없이 각자도생 열심히 사는 삶의 태도가 공항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2030 여성들은 왜 배려를 안 하는가?

가장 많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집단입니다. 5060 여성 세대에 비해 양보율은 높을 수 있어도, 어쨌든 외적으로 가장 임산부처럼 보일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하는 집단입니다.

• 임신부 아닌 거 티 안 나겠지? 나도 임산부처럼 보일 수 있잖아!
• 나는 나중에 아이 안 낳을 건데, 왜 배려해야 하나요? 나만 손해잖아요!
• 저도 생리통 때문에 힘들다고요!!
• 자리가 비는 건 비효율적이니, 일단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면 되잖아?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 말처럼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를 배려해 주세요' 할 때의 '배려'는 1:1 개인적 거래의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약자를 배려해주세요' 캠페인의 취지 및 의도는 사회는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으므로, 사회인으로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 '배려'라는 단어를 1:1 개인적 배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배려는 사회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당연한 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서 특별히 배려하기로 선택을 해서 배려를 해줬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냐고 투덜댑니다.

 

이들의 논리대로 따지면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모든 청년에 관한 정책들 (청년 임대주택, 청년 월세 지원,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등),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교내 생리대 구비, 생리 휴가 복지 등도 모두 사라져야 하는 게 맞겠죠.

 

또, 임산부처럼 보이는 이점을 악용하는 점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부당이득의 경우 신청 접수 전 대대적인 교육 및 벌금을 통해 세금 낭비를 막고 있는 반면, 임산부 배려석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 1인당 부당이득 액수는 약 10,800,000원 (180만 원*6개월)로 사회적 폐해가 심하므로 강력범죄로 분류하여 강력히 제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부 배려석 부당이득을 액수로 환산한다면 얼마일까요? 한 번쯤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진스님, 감정와해기법 中

 

 

또한 저출생 사회 현상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임신은커녕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줄었습니다. 주변에 임산부가 있어야 임신 중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대해 간접 학습을 하는데, 30대 초중반이 되어서야 슬슬 지인 중에 임산부가 생깁니다. 그전까지는 임신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무지합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도 받아본 적 없으니까요. 교육을 통한 학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지(無知)가 죄(罪) 중에 가장 큰 죄이다.

 

 

💡상당수의 확률로 정말 임신 극초기일수도 있음

임산부 뱃지를 발급받으려면 '임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신확인서는 보통 아기집(난황) 확인, 아기 심장이 발달후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시점(6~8주) 이후에 발급받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청 및 수령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임신 7주는 되어야 발급 받습니다. 아직 뱃지를 못 받은 극초기 임산부일 확률도 상당수 있습니다.

 

 

👉 2030 남성들은 왜 배려를 안 하는가?

많은 남성들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성차별을 겪어왔습니다. 아마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남자라는 이유로 너무도 당연시하게 군대를 갔고, 가족 외에 아무도 군인에 대해 존중과 배려를 해주지 않았어.
•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남자만 힘든 일 시켜. 나는 이미 노동으로 여성에 대해 수많은 배려를 해왔다고!!
• 왜 여성에게만 배려하라고 해? 남자에 대한 배려는 뭐가 있나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성을 '약자'로 보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갓 스무 살 된 개인 남성을 국가가 당연하게 군대로 끌고 가는 것, 젊은 남성에게만 당연하게 청소시키는 것, 야근시키는 것 등등. 군대는 신체적 차이로 어쩔 수 없이 남자만 데려간다고 쳐도 사회의 시선은 군인을 대우하거나 존중해주지 않으니 불공정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차별'은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불행해지고 갈라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남학생들에게만 청소를 시키거나, 회사 상사가 남직원에게만 주말 근무를 지시할 경우, 즉 불합리한 지시를 전달받았을 경우 우리는 모두를 위해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어느 한쪽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서 같이해야 합니다.

 

 

 

 

한편 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집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등 성차별 마인드를 갖고있는 남성들의 경우 임산부를 배려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 미디어 콘텐츠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성차별적인 문화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 임산부면 차 타고 다닐 것이지 왜 지하철을 타나?

왜 임산부가, 왜 장애인이, 왜 애기엄마가 애기 데리고 대충교통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은 직장인 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완전 민폐라고요.

대중교통은 사회적 강자, 약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는 공간이며, 오히려 약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탄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룰'에 동의할 때 탈 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매일 왕복 3시간 지하철 타고 다닌 입장에서 힘들긴 하나,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하기 싫은 사람들은 따로 셔틀버스 제공하는 회사를 다니거나 직접 차를 사서 차 타고 다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산부가 차를 타야 하는 게 아니라요.

+ 배려를 하두 안 해서 그런지,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에게 택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한, 임산부 택시비 지원금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임산부를 지원하고 배려해야 하니까요.

+ 요금을 내지 않는 노인들이 출퇴근 혼잡 시간에 다니는 것은 약간의 패널티(내돈내산)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내돈내산으로 이용한다면 OK!

👉 왜 예비부모 70%는 태아보험에 가입하는가?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의 나라. 임산부도 배려 안 해주는데, 장애인 배려는 오죽할까요? 많은 예비 부모들(70%)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보험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태어난 이후 유아·어린이 실손보험 들으면 될 텐데 왜 굳이 태아보험을 들까? 싶은데요. 조사를 해보니 우리 아기 혹시 기형아 되거나 장애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되었을 때 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못 받을 텐데,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셀프 내돈내산하여 태아보험 드는 게 더 이득이라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라고 합니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있는 사회였다면 1가구당 약 3,600만 원 (월 10만 원*12*30년 만기)의 태아보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배려 안 해주면, 뭐 유산이라도 됩니까?

네. 유산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30%가 임신 1~3개월 차 때 유산을 경험합니다. 임신 초기, 특히 8주차때 유산율이 높은 이유는 태아가 핵심 장기를 만드는 시기(고난도 업무)로 이때 산모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왜 내 주변에는 유산된 케이스가 없냐고요?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변에 임신을 알리는 시기로, 원가족에게는 아기집과 심장소리를 확인하는 6~8주 차에, 회사 및 지인에게는 12주 차 이후에 알리라고 권장합니다. 12주 이전에는 유산할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에 이미 유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 양보해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임산부는 말도 못 하는 바보인가요?

"실례합니다. 혹시 임산부이신가요? 그 자리는 임산부 배려석인데, 괜찮으시다면 배려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지하철 생활에 의하면 한 20% 정도만 바로 자리를 확 뜨고, 나머지 80% 정도의 비율은 약 5초간 멀뚱멀뚱 임산부와 임산부 뱃지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5초간 멀뚱멀뚱 쳐다보는 건 아마도 진짜 임산부인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간 + 혹시 주변에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나 눈치 보는 시간 + 배려를 해줄까 말까 선택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배려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요청하는 순간,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두 개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갑'이 되고, 임산부는 선택을 기다리는 '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앞에 임산부가 아니라 직장 상사가 서 있다면 누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앉으라고 배려할 거니깐요. 즉 본인이 을일 경우 양보를 할 텐데, 본인이 갑의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 가지 옵션 중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임산부의 상황이라면, 마치 강아지에게 먹이줄 때 주인이 '기다려~~  이제 먹어!!' 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SNS를 보다 보면 임산부들이 이런 상황일 때 호르몬 때문인지 위축된다고 하는데, 이건 호르몬과는 별개로 요청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일반인 그 누구더라도 당연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의 미래는? 다음 포스팅에서..

 

오늘은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현재의 이슈 현황과 관련된 문제점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임산부 배려석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과 광고 캠페인 수정 전략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